“타코마의 주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수의 부족뿐 아니라, 많은 주택의 질과 가격 경쟁력 또한 문제입니다. 시는 타코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지만, 기존 주택의 안전과 거주 적합성을 지원하는 데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코마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며,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6월 16일 연구 회의에서 타코마의 임대 주택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법규 점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시의 임시 임대 부동산 허가 제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대 주택에 대한 주 및 지역 기준과 해당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교육 자료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에서 임대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입자들이 보복 없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는 워싱턴 주 주거용 임대차법에 따라 워싱턴 주 모든 세입자가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세입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깝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상호 유익한 소통을 증진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임대 주택 및 건물 내부의 건축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원 접수 기반 점검 방식보다 사전 예방적 점검이 세입자의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올림피아, 스포캔 등 여러 도시에서 임대 등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 점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책임감 있는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저는 타코마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전 예방적 점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역사회 활력 및 안전 위원회가 기획개발서비스부와 협력하여 진행해 온 규제 코드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코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작업의 일환으로 시의 임시 임대 부동산 허가 제도를 개정하여 보건 및 안전 기준과 임대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결의안 외에도, 저는 세입자들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 소유 및 소규모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주택 모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장려하여 주민들이 주택 소유를 더욱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주택의 양, 가격,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